불나지 않으면 소방관 월급을 환수해도 되는가
2026-10-18
불나지 않으면 소방관 월급을 환수해도 되는가 - 활동지원제도 ‘급여제공원칙 위반’에 따른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
루게릭 장애인A씨 #
8년 전 루게릭병 발병으로 와상에 기관절개술까지 받은 장애인A씨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해 안구마우스(눈동자의 움직임과 깜빡임으로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기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수시로 기침유발기를 대어 가래를 뽑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A씨의 아버지는 해마다 몇 번씩 읍사무소를 찾아가 활동지원시간을 늘려달라 요청했다. 그러기를 수년, 인근의 장애인이 사망하면서, ‘24시간 대상자가 될지도 모르니 시청에 한번 확인해 보라’는 활동지원기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시청에 문의하자, 정작 A씨는 24시간 서비스 후보자 명단에 없었다.
읍사무소의 누락일까 시청의 누락일까. 분노한 A씨는 누가 누락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시청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시청 담당공무원이 A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공무원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지 묻더니, 대뜸 A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B씨의 야간근무를 문제삼았다. 2026년 1월, 활동지원기관은 ‘하루에 최소 4시간은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공백시간으로 비워둬야 한다’고 B씨에게 요청했다. B씨는 하루 근무를 20시간으로 줄였다. 남은 4시간을 A씨의 가족들이 돌봐야 했다.
당신이 잠깐 조는 시간도 부정수급 #
5개월이 지난 후, 시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B씨가 부정수급을 했다고 말했다. ▲야간근무에 대한 수기기록이 누락되었으며 ▲24시간 연속근무 사실이 부정수급의 증거라 주장했다.
수기기록 누락은 활동지원기관이 B씨에게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세 곳의 활동지원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B씨는 기관1과 기관2에서는 야간근무에 대한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관3에서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B씨는 기관3에 ‘다른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야간근무시 수기로 근무기록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요구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다. 기관3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결국 기관3에서의 근무를 시청은 문제삼았다. 기관3 관계자는 시청의 부정수급 조사에서 다른 기관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하는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한 또 다른 사항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다’였다. 잠깐이라도 졸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정직하게 ‘잠깐잠깐은 졸았겠죠.‘라고 답했다.
24시간 근무도 B씨의 온전한 선택은 아니었다. A씨와 B씨는 대체근무 해줄 활동지원인력을 여러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했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해주지 못했다. 힘들게 매칭이 된 활동지원사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며칠만에 그만두기도 했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이어왔다. 힘들었지만 A씨를 버려둘 수 없었다. 내몰린 24시간의 가혹한 노동 속에서 B씨는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졸 수밖에 없었다. 졸았다고 해도 편하게 잘 수도 없었다. A씨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면 이를 갈아 의사를 표했다. B씨는 이 가는 소리가 들리면 급하게 움직여야했다. 이런 사정에도 시청 공무원은 24시간 노동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대체인력을 ‘관내 모든 활동지원기관에 알아봤느냐’ 반문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본 B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라는데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물었다. 시청 공무원은 ‘노동자는 대기시간이 노동시간이지만 활동지원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당신이 잠깐 조는 시간도 부정수급’이라고 했다. B씨는 억울했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큰 돈이 들었다. 이의를 제기하고, 장애인 단체도 찾았다. 노동조합도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B씨의 억울함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청에 면담을 요구했다.
시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자격정지 기간과 환수금액이 적혀있다.
면담 #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참여한 시청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노동조합은 질문했다. ‘B씨가 A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시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었는지’ 물었다. 문서누락이 부정수급이라 판단하는 근거라면 5년동안 시청이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청은 활동지원기관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공무원의 감사 시행은 대체로 문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5년의 기간동안 발견되지 않던 잘못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시청의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노동조합은 한가지 더 질문했다. ‘기관3이 야간근무에 대한 근무기록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인데, 기관3의 다른 야간근무자들은 확인해 보았는지.’ 시청의 대답은 ‘확인해보지 않았다’였다. 노동조합은 이어 말했다. ‘다른 야간근무자들도 확인해보는게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 왜 기관의 관리책임에는 관대한데 노동자에게만 가혹한가. A씨는 시청이 자신을 압박하려 B씨를 표적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B씨 외의 야간근무자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면, B씨만 딱 골라서 표적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되는 것 아닌가?’ 시청측은 대답하지 못했다.
기관3의 구상권 행사 #
노동조합은 면담 이후에도 시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 추가 사업을 기획했다. 노동조합은 시청 앞 집회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시청에 집회신고 사실을 전달하였다. 시청은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해당 행정처분을 재검토 하겠으니 집회개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시청의 요청에 기한을 정하고 집회개최를 미루었다. 시청의 재검토를 기다리는 사이, 기관3은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환수금액 해당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와 B씨, 노동조합이 시청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기관3은 시청의 행정처분과 환수명령에 순순히 따랐다. 이제 그 납부비용의 일부를 B씨에게 받아내기 위한 구상권 행사 절차에 돌입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정한 기한이 다가왔고, 다행히 시청은 기관3을 대상으로 한 환수처분과 B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를 철회했다. B씨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A씨가 잠시잠깐의 순간에도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다. 자격정지 행정처분 통지 일자는 6월 12일, 철회된 일자는 9월 4일. 행정소송 가능한 90일 기한을 6일 남기고 철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B씨가 겪은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 수 없었고, 시청의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기자회견과 장애인A씨의 적극적인 1인시위, 언론사의 힘이 없었다면 시청과의 면담도 잇따르는 철회도 얻어낼 수 없었다. B씨 혼자 이 사안을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활동지원사는 이런 사안에 얽히면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시달려야 한다. 시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관3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피의자로 겪어야 할 형사절차. 평범한 노동자가 근무 중 잘못했다 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과정에서 소외되는 활동지원사 #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환수 행정처분 과정은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무원들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처분에 비교적 관대하다. 관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관3을 전수조사 해야 했다.
활동지원기관은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는다. 그럴 동기가 크지 않다. 환수되어도 활동지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환수처분의 당사자는 분명 활동지원기관이지만, 정작 부담은 활동지원사가 더 크게 진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활동지원수가의 75% 이상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권장되고,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활동지원기관으로서는 지방정부와 맞서기보다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노동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소양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다. 40시간짜리 양성교육과 형식적인 보수교육을 근거로, 활동지원기관은 충분히 교육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일상적으로 완벽하게 기록해 두는 노동자는 드물어, 이를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시청 공무원은 B씨에게 야간근무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을 추궁하며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양성교육에서 배우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수처분은 ‘적절한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에 내리는 처분이다. 환수처분만 놓고 보면 활동지원사는 이의제기 당사자조차 되지 못한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지극히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 아닌 한, 굳이 그 활동지원사여야 할 이유도 없으니 장애인이용자의 연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도 활동지원기관도 이용자도 모두 외면하는 사이, 반론당사자조차 아닌 활동지원사는 홀로 고립된다.
판단의 책임까지 노동자에게 #
국가는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매 순간순간의 판단마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은 없는듯이 군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2항에서는 활동지원급여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가족을 위한 활동지원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수면시간 등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모호한 규정만 살펴보자.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대체 무엇이고 누가 판단한다는 말일까? 지금은 ‘단순 대기’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노동인지를 두고 해석에 있어 갈등하지만, 서비스를 잘 제공하던 노동자가 수년 후에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갑자기 환수처분이 들어오는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활동지원 사업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 및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담당 주무관의 제도이해에 큰 방해가 된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활동지원사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제도의 복잡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안처럼 5년 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주무관이 갑자기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면 노동자는 5년의 급여를 토해내어야 한다.
국가 지휘의 부재, 그에 대한 책임 국가가 져야 #
활동지원사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해서 뒤늦게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다며 환수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새로운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소속 기초자치단체 주무관에게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범위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겠다. 어차피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활동지원기관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니 이 방법 외에는 없다. 활동지원사는 언제 부정수급으로 규정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보다 주무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에 천착해 보자면, 이런 행정적 지도는 애초에 일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인력의 수와 행정력을 보았을 때, 꽤 어려운 일이다.
불나지 않았다고 소방관의 월급을 돌려받지 않는다. 전쟁이 없다고 군인의 봉급을 회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했을 뿐인데도 임금을 빼앗기고 자격이 정지되어 일자리를 잃고 형사피의자가 된다. 국가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며, 어디여야 했는가? 국가가 부재한 자리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만 하는가? 국가는 응당 자신이 충분히 지휘·감독하지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정부가 급여제공원칙을 잘 지휘하지 못한 탓이므로, 지휘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지나치게 아낀 탓이므로, 급여제공원칙 위반에 따른 비용의 환수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징수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