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직접지급제도

2013-08-07

비마이너 기고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86&category=105&no=5689 위클리 수유너머 원고 http://suyunomo.net/?p=11572 1. 범죄경력 조회서 # 최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활동보조인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검진 서류와 범죄경력 조회서를 중개센터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겠지만(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서류는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만 하는 해당 건강검진서류는 오만 원의 발급비용이 든다.), 자신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였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가 많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는 성범죄경력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활동보조인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