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보통 그냥 지부이름만 말하고 마는데요. 저희랑 지부와 이름이 같은 지부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 산별노조를 같이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반길 일입니다. 이제 뒤에 발언하실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과 함께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대투쟁 이어나갈 각오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고충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제목: 장애인활동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21-08-20 장소: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활동지원사를 바라보는 양 극단적 평가 사이에서 – 돌봄이 전가되면 어디라도 시설 # 1. 들어가며 # 2020년은 충격적인 한해였다. 경기도 평택의 비인가시설인 ‘사랑의집’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1이 있었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함께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2이 있었다. 이전부터 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은 여러 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사람이 죽는 문제는 수준이 다르다. ...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인터뷰 2019년 11월 22일 KBS3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 질문지와 사전에 준비한 답변 < 뉴스와 화제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 염원 MC: 전국의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를 쉬는 가짜 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법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휴게시간 저축제’란 무엇일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 함께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분야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해 법정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수가로는 주휴수당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 1~2년 사이에 부각된 휴게시간 문제도 사실 그 이전부터, 제도의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휴게의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3)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와 공단 공무원 여러분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
자료집 링크 :: 📁171206_반빈곤정책포럼자료집.pdf | http://antipoverty.kr/xe/publish/1260246 주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포럼 제목 반빈곤 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일시 2017-12-06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세션 세션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제목 복지의 방향과 공단의 방향,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는 없는 것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 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과 시장 #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가 정부에 의해 저절로 확대·유지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투쟁을 통해 확보되어 왔고 시혜에 의한 복지는 쉽게 축소되었다. ...
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들어가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이므로 당사자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당사자와 무관하지는 않음. 시장경쟁과 당사자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당사자 선택권이 행사되기 위한 조건은 검토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장에서는 시장경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사자 선택권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프레시안 기고글 :: 국가가 사라진 곳에 ‘공포 정치’가 있었다 프레시안에서는 글 제목을 바꿨고, 띄어쓰기를 했음. 제도상의 고유명사가 있는데 맞춤법 검사기 돌리면 띄워줌. 그런데 이게 아는사람이 읽기에는 별로임. 올해 5월, 한 노동자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을 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바우처 제도의 폐해를 알리고자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의 하청구조와 다를 바 없는 바우처 제도하의 복지노동자에게 구의역 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바우처가 문제다” 2016년 3월 24일 14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http://cafe.daum.net/paspower/72br/172 토론문 올려둔다. 발제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은 발제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받아 보려면 :: http://cafe.daum.net/paspower/4Pq3/246 제목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조직해야 할 때 작성자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들어가며 #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에는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전문성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 품질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나,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 고용불안은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확보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
작년 9월부터 노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화를 돌려가며 전화조사를 했었다. 목적은 실태를 파악하여 무언가 노조만의 다른 결론을 내어 토론회나 보고회를 진행하려 했었다. 상황이 매번 급변하다 보니 당시 파악했던 사실들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정쩡해졌다. 보건복지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문제 인식은 지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잃을 것이 없다.’는 노무사님의 말씀에, 전국에 고발장을 제출해 보는 게 어떠냐는 사무국장님의 제안이 있었다. 노조 집행부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진행했다. 사실 일을 거의 다 한 사람은 사무국장님이신데, 총회 준비한다고 일이 많으셔서 내가 ‘입’이 되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