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https://ihwr.or.kr/board/board_view?code=data&no=33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23년 11월 6일 14시 토론자로 참여 토론문 제목 : 노동자 권리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다 연구보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 토론자는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재직중이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토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노동조건 # 같은 원인 두 양상 # 연구보고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은 노동자가 부당한 업무요구를 받는 것과 성폭력 피해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점이다. 성폭력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화폐중심적 사유와 차별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이 연휴 후유증을 겪는다. 총 6일간의 연휴가 있다 보니 다시 업무에 돌입하기가 힘든가 보다. 2023년 추석이 지나니 사람들은 벌써 내후년 명절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2025년 추석은 7일의 연휴라고 한다. 하지만 정규직 직장인들이 그토록 환호하는 연휴에도 장애인은 고통스러워한다. 일단 활동지원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절을 가족과 보내야 해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들은 명절에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고, 다행스럽게도 구한다 하더라도 바우처 소비가 더욱 많아져 고통스러워한다. ...
[칼럼] 전가된 돌봄과 엄벌주의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8 공격성향의 돌봄 대상 - 교육도 지원도 없이 # 나는 A를 B와 함께 만났다. A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B는 A의 보호자다. B는 A에게 필요한 일을 나에게 지시했다. 내가 밥과 물을 차려주면 A는 알아서 먹었다. 때로는 A를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다. A는 보조기기 없이도 잘 다녔고, 집 바깥 화장실을 좋아했다. 우리는 종종 집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오갔다. A는 대소변을 본 후 뒤처리를 해 줄 필요가 없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 ...
[칼럼]장애인이 하는 요리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5 어느 날 일요일 아침이다. 출근하니 장애인 이용자가 친구의 집들이를 간다고 했다. 각자가 요리를 조금씩 준비하는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자신이 궁중떡볶이를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친다. 이용자는 양손을 쓸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나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궁중떡볶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궁중떡볶이를 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보이며 자신이 다닌 야학에서는 활동지원사가 한 것도 자기가 한 거라고 배웠다고 한다. 아니 활동지원사가 한 게 어떻게 자기가 한 게 되는가? ...
[칼럼] 대체공휴일이 늘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노동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 법에선 유급휴일, 행정해석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무급휴일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에서도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되었다. 해당 조항은 2022년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에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당시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 -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 ...
[칼럼] 장애인 인권은 외치지만 차별주의자입니다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9 사람들에게는 각자 정의가 미치는 범위, 즉 정의의 범위가 있다. 누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미치는 영역은 한계선이 있다.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정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되거나 비인간화되고 잔인하게 대해도 된다고 느낀다. 이들은 정의가 관장하는 도덕적 세계 밖에 존재한다.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창비, 2019), 147. ...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와 대책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8 활동지원사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용자는 남성이 60.51% 여성이 39.49%로1 남성이 더 많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여성이 87.8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2 그래서 남성 장애인이 여성 비장애인에게 서비스 받는 일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장애인은 무성애자일 것이 강요된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런 사정이 괴롭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성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다 보니, 소극적 차원에서의 (성적)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
[칼럼] 전장연과 서울시 구도에서 은폐되는 것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9 전장연과 보수정치인들 # 얼마 전 2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의 면담이 있었다. 해당 면담에 관해 필자의 SNS에서는 이에 대한 평들이 있었다. SNS 타임라인을 구성한 필자의 편향성 덕분에, 전장연을 옹호하고 서울시를 비판하는 내용 일변도였다. 이 논란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관련한 글들이 눈에 보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썰전에서 한 발언,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반복되면서, 나는 이미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이 은폐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논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느꼈다. ...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 천만 원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3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발화의 이면 # 종종 활동지원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다. 바로 얼마 전 보건복지부 공무원 면담을 하는데 노조 앞에서 담당 행정사무관이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하면서 월 800만 원 소득을 얻는 분들은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하길 원한다고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노동조합의 제도 개선 요구를 일축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은 현장에서도 많이 나온다. ...
[칼럼] 활동지원사 수급 문제, 왜 활동지원사에게는 묻지 않을까?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활동지원인력의 수급 불안정이다.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이용자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어 괴롭다고 말한다. 이 정도 주장에 그치면 고충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느끼는 바를 말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제도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 가족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용처를 제한한 바우처 대신에 현금으로 달라는 개인예산제와 관련된 주장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