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를 축약하여 에이블 뉴스에 새로 기고함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27 2025.08.01. 활동지원사가 도뇨를 하게 된 경위 #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응해 여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은 활동지원사의 넬라톤을 허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다. ...
뉴스풀 불법돌봄과 이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9 도뇨 서비스를 위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활동지원사가 하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그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제공을 허락(?)했던 것도 있다. 바로 도뇨행위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으면 배뇨도움(도뇨)1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경위는 이렇다. 2013년 10월 한 척수장애인 당사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에게 넬라톤(도뇨의 한 종류)을 받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척수장애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 소변을 빼지 않으면 병이 생길 수 있어 관을 넣어 빼야 한다. ...
뉴스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투표보조 제도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4 이번 대선 투표 참관 중에 특이한 사례를 목격했다. 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투표하고자 하였다. 겉보기에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언어장애가 조금 있는 장애인이었다. 선거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매뉴얼을 보여주며, 장애인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사무원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1인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사를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 1인을 반드시 지명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 중 1인을 지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
뉴스풀, 제멋대로 방치된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7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았다. 매년 빠지지 않던 부정수급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리(코디네이터, 전담인력)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 중 두 부분 잘못된 내용이었다. 첫째, 이용자 두 사람에게 각각 연속으로 차례대로 서비스할 때는 30분 시간을 두고 결제하라고 교육했다. 둘째,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지원인을 일단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활동지원을 쓸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례들을 지침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를 연속결제라 명명하고 “사유의 정당성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
뉴스풀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2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07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생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일까? #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의 발언에 부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 운영에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가, 공무원의 부정수급 환수 경고로 목숨을 버렸다고 한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서비스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복지부의 지침으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죽음을 애도한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 짚어야 할 부분은 있다. ...
탈시설 장애인의 금전 관리와 활동지원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4 활동지원사가 도둑으로 몰리는 몇 사례 # 2024년 3월 활동지원사 김씨는 노조에 상담을 요청했다. 김씨는 N지원주택에서 장애인이용자 이씨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자립생활 지원주택 팀장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고, 장애인이용자에게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팀장은 활동지원사가 속한 활동지원 기관에도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활동지원사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직접 장애인이용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N지원주택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
혁명적 운동의 물적 토대가 착취로 마련된다면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권리다툼 자체를 막으려는 조직적 활동 # A센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된 5개의 재판이 걸려 있었다. 1개 재판은 확정되었고 4개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1 취업규칙개정 무효 확인 소송과 퇴직자 1인, 재직자 3인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이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2 형사재판 두 건은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릴 사안이므로 노동자들은 피해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취업규칙개정 무효 확인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팀의 변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장애인을 지배하는 자들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0 “무급으로 함께 일하기엔 너무 좋고 고마운 존재지만, 막상 임금을 지불하기엔 뭔지 모르게 찝찝하고 아깝다”라는 동료의 속마음을 들어야 했다. 1년을 근무한 단체에서는 임금을 지불할 여유가 도저히 없다며 나의 활동보조시간 일부를 동료에게 명의를 돌려서 가사보조를 얼마만큼 포기하게 하는 대신 나의 임금으로 주기도 했다.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급기야 몸담고 있던 단체의 안 좋은 실상들을 깨닫게 될 때 쯤 난 동료들과 자주 부딪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일터를 떠났다. ...
활동지원사와 명절선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2 나는 소속 활동지원기관에서 지급하는 추석 선물을 며칠 전에 받아왔다. 2023년 추석의 선물을 2024년 1월이 되어서야 받아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는 장애인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또한 받아 전달하였다. 이것은 짐짓 간단한 사실 같지만,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는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임금으로 받아야 할 것을 돌려서 받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명절 선물은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임금-권리로 받아야 할 돈을 돌려 시혜적 선물로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의 범주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1 활동지원사 호텔비도 지출해야 해요? 나의 이용자와 함께 타지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행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지 이용자는 나에게 숙박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던 중에, 활동지원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초대자가 여러 가지를 물었다. 어쩌면 노동자보다 장애인이 더 친근한 초대자는 장애인이 여행하는 데 직면하는 무수한 문제에 더욱 공감하는 듯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행을 갈 때, 같이 가는 활동지원사의 호텔비까지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