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https://ihwr.or.kr/board/board_view?code=data&no=33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23년 11월 6일 14시 토론자로 참여 토론문 제목 : 노동자 권리 없이 안전한 일터는 없다 연구보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함께 다루고 있다. 토론자는 201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재직중이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토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노동조건 # 같은 원인 두 양상 # 연구보고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은 노동자가 부당한 업무요구를 받는 것과 성폭력 피해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점이다. 성폭력은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다. ...
자료집 링크 :: 📁171206_반빈곤정책포럼자료집.pdf | http://antipoverty.kr/xe/publish/1260246 주최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회 포럼 제목 반빈곤 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일시 2017-12-06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세션 세션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제목 복지의 방향과 공단의 방향, 사회서비스공단 논의에는 없는 것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 시설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공과 시장 #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가 정부에 의해 저절로 확대·유지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투쟁을 통해 확보되어 왔고 시혜에 의한 복지는 쉽게 축소되었다. ...
제목 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성의 회복/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작성자 전덕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들어가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이므로 당사자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이 당사자와 무관하지는 않음. 시장경쟁과 당사자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당사자 선택권이 행사되기 위한 조건은 검토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장에서는 시장경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사자 선택권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 “바우처가 문제다” 2016년 3월 24일 14시 민주노총 중회의실 :: http://cafe.daum.net/paspower/72br/172 토론문 올려둔다. 발제문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를 보고 토론문을 작성했다. 토론문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은 발제문에서 가져온 문장들이다. 토론회 자료집을 받아 보려면 :: http://cafe.daum.net/paspower/4Pq3/246 제목 문제를 드러내는 활동을 조직해야 할 때 작성자 전덕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들어가며 #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에는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전문성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 품질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나,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 고용불안은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확보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일시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오후2시 ○ 장소 : 이룸센터 ○ 주최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료집 차등수가 토론회 20150413 2015-04-13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토론문 주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회 제목 활동보조, ‘얼마면 되니?’ - 차등수가제 논란 속, 활동보조 수가와 임금에 대한 토론회 일시 2015-04-13 토론문 제목 안전한 노동환경과 생활임금 보장 작성자 전덕규(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도입 # [발제1]에서 드러났듯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기피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
한성대학교에서 2013년11월16일에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간에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다. 그곳에서 쓸 발제문. 노들야학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오후2시부터 시작. 고용 불안정, 수급 불안정, 인력 부족, # 1. 문제인식 #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 사이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이 있다. 중개기관은 서비스를 중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중개기관을 찾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개기관을 찾는 일은 드물다. 일을 오래 한 활동보조인일수록 그러하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많지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개기관의 대처는 미흡하다. ...